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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서 소속 A 경위, 피해 여성 檢 고소
새터민 여성 ’19개월간 11차례 성폭행’ 주장
A 경위 “여성 주장 사실 아니다..명예훼손·무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터민 여성을 1년 넘게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자신을 고소했던 탈북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파워볼대중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 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고소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8~2019년 A 경위가 근무하는 서초서를 찾아 보안계장과 신변보호 담당관, 청문감사관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새터민 보호 등 업무를 맡아 보안계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수사과 경제팀으로 부서를 옮긴 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지난 6월 말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러나 A 경위는 B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경위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탈북 여성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니라 모두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일이다”라며 맞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내가 아니라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발전된 관계”라며 “향후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0세계유산축전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 현장 르포

오는 9월 4일부터 17일간 진행되는 ‘2020 세계유산축전-제주’에선 그간 접근이 불가능했던 거문오름 주변 용암동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행사를 앞두고 진행된 지난 24일 언론공개회에서 참가자들이 만장굴 출구로 빠져나가는 모습.
오는 9월 4일부터 17일간 진행되는 ‘2020 세계유산축전-제주’에선 그간 접근이 불가능했던 거문오름 주변 용암동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행사를 앞두고 진행된 지난 24일 언론공개회에서 참가자들이 만장굴 출구로 빠져나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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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 낀 협곡의 바위를 내려가니 아연 SF영화에 나올 법한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1만 년 전 제주의 거문오름 화산이 폭발해 분출한 용암은 처음엔 그 뜨거운 열기가 채 식지 않아 V자 협곡을 만들었다. 그러다 점점 굳어지며 여러 동굴을 탄생시켰는데 그 중 두번째로 생긴 것이 이 웃산전굴이다. 짐승이 아가리를 벌린 듯 좁은 동굴 입구는 내부로 갈수록 커졌다. 천장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며 태고의 기억을 건드렸다.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한국 유일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거문오름과 주변 동굴)로 구성돼 있다. 탐방객이 끊이지 않았던 다른 화산과 달리 용암동굴은 2007년 지정 이래 대중의 접근이 사실상 봉쇄됐다. 보존의 기치 아래 꼭꼭 숨겨졌던 용암 동굴의 신비한 자태가 딱 17일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0 세계유산축전-제주’의 체험 행사를 통해서다. 최근 탐험하는 기분으로 미리 그곳을 다녀왔다.

‘불의 숨길-만년의 시간을 걷다’는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월정리 푸른 바다로 흘러가기까지 22.4km 구간을 누구나 걸을 수 있게 용암 흐름을 따라 개발된 트레킹 코스다. 거문오름은 돌과 흙이 유난히 검은색으로 음산한 기운을 띠는 데에서 유래됐다. 여기서 치솟은 용암은 북서쪽 바다로 흘러가며 기기묘묘한 동굴을 만들어냈다. 벵뒤굴,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 8개의 동굴이 그것이다.

‘유네스코 이장’이라 불리며 답사 코스를 개발한 김상수 ‘세계유산축전-제주’ 운영단장은 “처음엔 이끼긴 바위를 지나 목장을 스쳐가며 사람들이 생활하는 논밭을 끼고 바다로 가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용암 길은 인간의 도로와 포개지지 않았다. 도로를 가로지르고 인적 없는 숲속에도 길을 냈다. 김 단장은 들판의 너럭바위(빌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용암이 굳어져 생긴 바위입니다. 이 빌레 아래가 동굴이라고 보면 됩니다.” 빌레가 움푹한 곳은 자연 호수가 형성돼 말들이 목을 축였다. 동굴이 푹 꺼지며 용암다리가 생긴 곳도 있다.

자연유산 8개 동굴 중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만장굴(총 7.,4㎞)의 미공개 구간도 마주할 수 있었다. 기존 2㎞구간(2구간)에 더해 미공개 제1구간(1㎞)이 개방된다. ‘출입금지’ 표지판을 넘어 들어간 제1구간은 1만 년 전 형성된 동굴 아파트처럼 1·2층으로 돼 있었다. 바닥의 바위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용암이 쿨렁거리며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다를 향한 용암이 부채살처럼 퍼지며 만들어낸 검은 현무암 바위는 또 다른 장관을 연출했다.

세계유산축전은 거문오름·주변 동굴과 함께 성산일출봉, 한라산 등지에서 펼쳐진다. 트레킹과 동굴 탐험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해야 한다. 곳곳에 현대미술 작품도 설치된다. 동굴 속에서 펼쳐지는 만장굴 아트프로젝트, 성산일출봉의 우뭇개 해안 절벽을 스크린 삼아 레이저를 쏘는 ‘실경공연’ 등도 준비돼 있다. 세계유산축전-제주를 총괄하는 김태욱 총감독은 “용암이 만든 1만년의 시간을 걷는 이 길은 산티아고 순례 길을 능가하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상황 파악에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팀에 대한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한 검사장이 설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 해도 물리력 행사 정당했나 지적
수사심의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와 압수수색 절차 하자 준항고 인용에 이어 악재 이어져
검찰 내부서도 무리한 수사 지적 확산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육탄전’을 마다치 않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뒤 ‘검언유착’ 수사팀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는 분위기다. 이른바 ‘육탄 압색’을 놓고 물증확보에 실패한 수사팀의 조바심이 빚어낸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검찰 내·외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파워볼사이트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측은 압색직후 곧바로 수사팀 정진웅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서울 고검에 감찰을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지만 서울 중앙지검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 한동훈·정진웅의 입장문을 통해 재현한 7월 23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정진웅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다.

또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이날 소환하고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의 설명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뉘앙스로 들렸다. 그러자 한 검사장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한 검사장이 오히려 정진웅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도착한 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으면서 정 부장검사에게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기 위해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도 되겠는지 물었고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아 전화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사건이 터졌다. 한 검사장 측은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을 수사팀 검사와 압수수색 집행 직원, 법무 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측 입장문이 나온 뒤 뒤이어 정 부장검사의 해명도 나왔다. 정 부장검사는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한 검사장에게 전화통화를 하도록 허용했는데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 편에 서서 보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당시 장면을 회상했다.

압수수색 중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은 이날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은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압수수색 중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은 이날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은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 부장검사는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제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낌새가 보여 이를 저지하려다가 넘어졌을 뿐 의도적인 폭행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 한동훈은 저항하지 않았다…서울 중앙지검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토 않기로

양측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어찌됐든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 부장검사가 먼저 한 검사장에 대한 ‘행동’에 나선 것은 사실로 보인다. 여기에 한 검사장이 저항하거나 정 부장검사에게 반격을 가한 낌새도 없다. 정 부장검사 입장문에도 한 검사장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없다.

서울 중앙지검도 30일 현장상황 파악 결과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를 향해 폭행을 시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한 검사장이 순순히 휴대전화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정 부장검사를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부장검사의 행위가 타당했느냐를 놓고는 의견들이 엇갈린다. 한 검사장측은 정 부장검사의 입장문이 나오자 곧바로 재반박문을 통해 당시 통화를 위해 잠겨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정 부장검사가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며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정 부장검사는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사건 직후 실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통화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접수했다. 반면 수사팀이 소속된 서울 중앙지검은 법적 대응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건 다음날인 30일까지도 공식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가 사건 당일인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독직폭행’을 자행했다는 주장과 고소를 제기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29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모습"이라며 29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정진웅 부장검사가 29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모습”이라며 29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한동훈에게 폭행 당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부장검사…잇따르는 잡음

정 부장검사가 사건 당일 배포한 입원사진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사진만 봐서는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 부장검사 스스로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제압을 당한 한 검사장은 멀쩡한데 정작 제압을 한 당사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창 코로나 창궐로 경증 환자는 종합병원 입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혈압 급상승’ 정도로 병상을 차지했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뒤따른다. 검찰 내부에서는 설사 정 부장검사의 주장대로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 시도를 했었다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후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 대상인 유심칩은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한 만큼 물리적 제압을 통해 압수물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했다는 비판이다.

사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언유착 수사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결단이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한 뒤 이뤄진 압색이라는 점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채널A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아 압수한 건 위법이기에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육탄 압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수사팀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검찰 내부 비판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입지 좁아진 수사팀…압박 나선 변호인

이어지는 실책으로 수사팀의 수사동력이 떨어진 반면 한동훈 검사장 측은 오히려 수사팀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마저 보이고 있다. 한 검사장 측에서는 이동재 전 기자의 압수수색 발부의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었던 이른바 ‘부산 녹취록’ 원문과 녹음파일을 잇따라 공개하며 한 검사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이 근거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부각시켰다. 통상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 공개에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것과 정반대의 전략을 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사심의위에서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중단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30일에는 수사팀과 ‘KBS 오보’ 연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수사팀을 압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당일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수사의 법적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토종 브랜드 매장 300~400개 사라질 듯
빈폴 스포츠 100개 폐점·라푸마 30개 철수
佛 메종키츠네 매출 70%·아미 170%↑
삼성물산 수입 브랜드 덕 영업 적자 면해
백화점도 해외 브랜드 모은 매장 선보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극명한 ‘소비 양극화’

[서울신문]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패션 토종 브랜드는 직격탄을 맞고 몸집을 줄이는 반면 해외 브랜드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의류 판매가 급감하면서 전국 토종 브랜드 매장 약 300~400개가 사라질 예정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간판 브랜드 빈폴의 스포츠 라인을 중단하고, 내년 2월까지 매장 100여개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 액세서리 라인은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한다. LF는 사업 중단을 선언한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의 매장 30여개를 올해 중으로 철수하고, 헤지스·티엔지티·마에스트로 등 매장을 대폭 정리할 방침이다.

반면 메종키츠네, 아미, 10꼬르소꼬모 등 이들이 수입하는 브랜드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매출이 급상승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수입하는 프랑스 브랜드 메종키츠네는 이번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하트 로고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 ‘아미’(Ami)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매출이 170% 신장했다. 지난 1분기 약 300억원의 적자를 봤던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해외 브랜드의 약진에 힘입어 2분기에는 10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관계자는 “인기 해외 브랜드의 디자인 스셔츠, 카드 지갑 등 올 시즌 상품들이 대부분 완판된 상태”라고 전했다.

해외브랜드가 불티나게 팔리자 백화점들은 아예 해외 브랜드 위주로 매장을 재단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빈폴, 헤지스 등 토종 캐주얼 브랜드를 폐점하고 지하 2층에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만을 모은 매장을 리뉴얼해 개점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도 구찌 여성 전문 매장, 톰 브라운 여성, 3.1 필립림, 디스퀘어드2 등을 오픈하며 해외 명품 의류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토종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명암이 교차하는 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두드러지는 ‘소비 양극화’ 현상의 단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당한 캐주얼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층이 사라지고 저렴한 온라인몰에서 가성비 좋은 옷을 구입하거나 아예 비싼 해외 브랜드를 입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구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청와대·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하는데 주민들은 ‘반대’
우원식 “관계부처 추진방식에 우려, 신중해달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상당 부분을 파란색으로 물들였다. 특히 최근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지로 떠오른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구는 온통 민주당 의원들이다. 정부 정책과 지역구 이익이 상충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대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릉 골프장은 서울 노원구에 있지만 동쪽으로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가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서울 중랑구와 연결되는데 이 지역이 모두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노원 갑·을·병은 고용진·우원식·김성환 의원, 구리는 윤호중 의원, 남양주 별내는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 서울 중랑을은 박홍근 의원의 지역이다.

◆與의원들 지역 주민들 반발을 어찌할꼬

아직 정부의 공식발표는 없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정부에서는 태릉 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활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할 지, 일반 분양을 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올라온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반대 청원에 1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태릉 골프장 주변은 이미 ‘베드타운‘이어서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외곽순환도로까지 연결돼 있어 혼잡하다. 거꾸로 말하면 ‘교통의 요지’이지만 러시아워에는 지옥이 따로없다는 얘기다.

대중교통 환경도 불편하다. 여권에서는 태릉 골프장 일대가 역세권이라며 치켜세우지만 경춘선 갈매역은 20∼30분에 한 대씩 오는 수준이어서 서울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도권광역철도인 GTX-B가 지나갈 예정이지만 언제 개통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태릉 골프장 개발을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역구 표심을 자극해 다음 총선에서 낙선할 우려가 교차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정부가 택지 개발을 논의 중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지난 22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택지 개발을 논의 중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지난 22일 모습. 연합뉴스

◆노원을 우원식·남양주을 김한정 등 민주당 의원들 공개 우려 표명

태릉 골프장 주변 지역구 의원들은 ‘실세’로 통한다. 구리 윤호중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고, 노원을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이다. 노원병 김성환 의원은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 노원갑 고용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여서 다들 쟁쟁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면 힘있는 여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비토’를 놓을 여지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가장 맏형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로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저와 고용진·김성환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어제 태릉CC와 주변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 의원은 “직접 살펴본 태릉CC는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며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산림도 울창했다. 이곳을 콘크리트로 채우기보다 녹지공원으로 개조해 더 많은 시민이 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금 당정은 시민에게 질 좋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공급계획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에 있다”며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더 많은 공급을 목표로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유산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관계부처의 추진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다. 해당 부처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김한정 의원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강북의 녹지에 집을 지어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자 별내와 갈매지구 등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주택 약자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이해하지만, 만약 태릉골프장의 주택 공급이 확정될 경우 그에 부수되는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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