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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배를 마신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 관련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파워볼

방통위는 2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심에서 이용제한은 인정했다”면서도 “현저성에 대해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 민원 제기 내용과 응답속도 등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 관련, 방통위가 페이스북 대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이용제한·현저성·소급적용 여부 등 쟁점에 적극 대응, 국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고 지평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2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등 재량권 남용이라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2018년 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이 아니고 정도도 현저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제재 취소를 명령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1, 2심서 패소..새 변호인단 꾸려 ‘국내 이용자 피해’ 호소
2심서 ‘이용자 피해’ 인정된 만큼 대법원에서 적극 소명

(대법원 제공)© 뉴스1
(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하나파워볼

방통위는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시정하라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법문의 모호함, 2심에서는 이용자 피해는 인정되나 ‘현저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부가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인터넷이용 피해를 인정했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했음을 다시한번 다퉈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상고심에서는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하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sther@news1.kr

김근식 교수 “검색 카테고리 달라” 지적
네이버 “공백 등 클릭데이터 집계에 문제”

검색결과 의혹을 제기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네이버 갈무리 화면
검색결과 의혹을 제기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네이버 갈무리 화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네이버 검색결과가 다른 정치인들과 차이가 난다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네이버가 “데이터 집계 오류”라고 해명하고 바로잡았다.하나파워볼

김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네이버 검색 결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통의 정치인은 검색 탭 순서가 뉴스, 이미지, 실시간검색어 순으로 배열되는데 추 장관만 쇼핑 다음에 뉴스와 실시간검색어가 나온다. 실수로 영어 자판으로 김근식이나 문재인을 검색하면 바로 한글 검색결과로 전환되지만 추미애만 자동전환이 안 된다”며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까지 건드린 것인가? 권력의 포털 통제가 사실인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일 밤, 검색 개발 담당자 원성재 책임리더의 명의로 “이용자의 클릭 데이터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하는 글을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홍길동’ 검색 결과를 예로 들면, △홍길동 △(공백이나 특수문자) 홍길동 △홍길동 (공백이나 특수문자) 등의 경우에 대한 클릭 데이터가 모두 더해져야 하는데, 두 번째 경우의 클릭 데이터만 집계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이같은 오류는 추미애 장관 이름을 포함해 다른 일부 검색어에서도 발견됐다”며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까지 포함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20일 자정께 이 오류를 바로잡았고, 네이버 고객센터 게시판에 오류 수정 사실을 공지했다.

영어 자판인 상태에서 추 장관 이름을 검색했을 때 한글 검색 결과로 바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포르투갈 출신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 장관 이름을 영문 자판으로 입력한 글자인 ‘cnaldo’를 입력하면, 한글로 ‘추미애’를 검색했을 때 결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추미애로 검색하시겠습니까?’라는 검색어 제안 문구가 뜬다. 네이버는 “‘cnaldo’는 온라인 게임커뮤니티 등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의 의미로 종종 사용된다. 실제로 ‘씨날도’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수의 콘텐츠가 확인된다”며 “이 때문에 ‘cnaldo’ 검색어 입력시, 자동변환 보다는 이용자에게 어떤 검색어를 찾는 것인지 한 번 더 묻는 검색어 제안 형식으로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앵커]

KT의 한 지사에서 3년에 걸쳐 최신 휴대전화 수천 대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파워볼사이트

해당 지사에 근무하던 KT 직원 소행이었는데, KT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아직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의 한 KT 지사.

인근 대리점으로 나갈 새 휴대전화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곳 직원 한 명이 3년 전부터 휴대전화 4천여 대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당 100만 원이 넘는 최신 휴대전화들, 피해 규모만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T송파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적으로 재택근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망에 대리점의 주문량을 부풀려 입력한 뒤, 실제로는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주문량을 입력할 땐 대리점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이 직원은 대리점의 ID를 몰래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의 비위 행위는 수년째 반복됐지만 내부에선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KT는 9월이 돼서야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빼돌린 휴대전화는 어떻게 했는지, 또다른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또 공모자는 없는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KT는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말기 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일들이 한 번 생기면 뭐든 의심하게 되잖아요. 실제 재고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대리점들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고…”]

KT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필요시 수사 의뢰는 물론 피해 대리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KT 직원이 전산 조작으로 휴대전화 천여 대를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권혜미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앵커]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에 포섭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카이스트 이 모 교수.

지난주 KBS는 이 교수의 천인계획 참여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 카이스트 감사 결과 등 부실한 대처를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카이스트가 국가 기술 유출 앞에서 얼마나 안일하고, 복지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당시 카이스트 고위 보직 교수들의 녹취록을 KBS가 확보했습니다.

먼저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15일.

카이스트 고위급 보직 교수들이 이 교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교수의 연구가 적절한지 따져보는 자리였습니다.

[카이스트 고위 보직 교수A/19년 2월 15일 : “그런데 이게 (국가) 핵심기술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연구하시는 게 라이더 쪽이라고. 핵심기술에 들어가 있고.”]

[이○○ 교수 : “제가 저런 (라이다 기술의) 토털, 풀(전체)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이제 라이더 간의 인터페어런스 (간섭) 문제를 지금 보는 건데..”]

이 교수가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보직교수들은 학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까 걱정하는 데 급급합니다.

[카이스트 고위 보직 교수A/19년 2월 15일 : “천인계획에 우리학교가 그런 (미국에서 천인계획에 들어가지 말라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예 연구계획을 천인계획 말고 십인계획 짜리로 하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빠지든지. 이게(천인계획이) 안 들어가야 해요. 이게 센시티브(민감)해요.”]

그래도 천인계획 참여를 고수하는 이 교수,

[“카이스트 고위 보직 교수B/19년 2월 15일 : “아니면 교육만 하시든가.”]

[이○○ 교수 : “그걸 지금 안 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엔 천인계획 참여는 계속하되 연구주제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카이스트 고위 보직 교수B/19년 2월 15일 : “(연구) 주제를 국가 핵심 기술(라이다)이 아닌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천인과학자 2020년에 끝난다면서요. 그때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시는 거로요.”]

[카이스트 고위 보직 교수A/19년 2월 15일 : “빨리하시려면 센시티브(민감)한 단어들(라이다) 빼 버리고, 나중에 가서 중국 가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중국 가서 조사하겠어요. 연구계획 내라든지 이런 거는 알아서 쓰시고.”]

천인계획 논란을 알면서도, 국가 핵심기술만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연구를 하든 문제없을 거라는 겁니다.

[카이스트 고위 보직 교수B/19년 2월 15일 :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거로 하면 우리 (연구)위원회에서 보면 이건 관련 사항이 없다. 교수가 중국 파견 가서 중국하고 연구하는데 아무런 법률적인 제한이 없죠 뭐.”]

이 교수는 이런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교수 : “일단은 3월까지 (중국에) 들어가서 라이다를 할 수 있는지 보고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이 교수가 중국 천인계획으로 1년 넘게 라이다를 연구하고 있었고, 2편의 논문까지 발표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카이스트 고위 보직교수까지 나선 이날 40분 면담은 천인계획 참여는 막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중국 연구를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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