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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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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법정 증언했다.파워볼

12일 오전 강 전 수석은 직접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청와대라는 곳에서 한두 푼도 아닌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봉현 씨의 위증 및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야당은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겠다”라고도 했다.

강 전 수석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정치인과 굳이 비교하지 않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정치공작과 공세, 인용 보도하는 언론과 싸울 것”이라면서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 안 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는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강 전 수석은 “제가 페이스북에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김봉연으로 썼을 정도로 전혀 모른다”면서 “라임 사태도 정무수석 업무가 아니었고, 이강세가 말한 게 라임이었는지 나중에 알았다”라고 답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사장을 만난 전후 과정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광주MBC 사장이던 이 전 대표를 알게 됐고 그 후 2~3년 만에 연락이 와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만난 적은 있었지만, 깊이 안 사이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이 전 대표가 ‘라임과 자기 회사가 모함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해서 그런 일은 되도록 빨리 금융감독기관에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아직 검찰에게 조사와 관련해 출석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검찰 조사 출석 요청은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정무수석 재직중일 때도 없었고 그만 둔 후 현재 두 달째인데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라며 “만약 (자신에게) 돈이 건네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파워볼게임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인용해 자꾸 5000만원 받은 강기정으로 확정적 발언을 하는 주호영에게 요청하고 경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이후 강 전 수석 측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고소장에서 그는 △이강세에게 고소인(강 전 수석)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 △고소인이 이강세 면전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화난 어조로 ‘라임이 억울한 점이 많다’고 전화 △이강세가 고소인에게 인사하고 왔다는 말을 고소인에게 청탁의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 왔다고 말한 점 등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드엥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라임의 구명 로비를 위해 “강기정 당시 대통령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며 “지난해 7월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 쇼핑백에 든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이 전 대표로부터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인사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호텔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난 뒤) ‘인사하고 나왔다’고 연락을 해와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라면서 “이 전 대표로부터 ‘수석이란 분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화내듯이 강하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오전 수업 이후 점심 시간..방역 활동에 긴장감 여전
식당 출입 전 발열 검사..같은 방향으로 떨어져 앉아야 식사
시간 차 두고 입장·출입 인원도 1/4 수준..방역 강화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춰졌습니다.파워볼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대면 수업도 재개됐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서 방역 긴장감이 더 커졌다는데,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앞서 점심시간이 시작된다고 전해줬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수험생 300여 명이 시간 차를 두고 한창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현장 수업을 재개하고 처음 맞는 점심시간인 만큼 활기를 띄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감도는데요.

학생들은 식당에 들어가기 전 발열 검사를 했고, 한 칸씩 떨어져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원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 차를 두고 입장시키고 있는데요.

최대 2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식당도 거리 두기를 위해 현재 5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돼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현장 수업에 안도감까지 든다고 표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험생 :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안도가 되기도 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55일 만의 대면 수업을 앞두고 학원은 방역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손 소독을 하고, 체온 측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입구에는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출입 명부도 마련됐습니다.

학원에 입장하는 교직원과 방문객들도 이곳을 예외 없이 거쳐야 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소독도 수시로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소독약을 뿌리고,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손길이 닿는 곳은 살균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실마다 학생 수도 줄였습니다.

보통 한 교실에 40~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리 두기를 위해 20~3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학원들은 집합금지가 풀려서 다행이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긴장감은 더 커졌다는 반응인데요.

핵심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하면서 확산세와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가 완화돼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은 집합 금지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현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해 계도 기간 한 달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종로학원에서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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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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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와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린 상태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거나 식품 취급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마스크 탈의가 가능하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과태료는 30일의 계도기간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4세 미만,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경기 또는 공연할 때 ▲본인 신원 확인 등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 결혼식장에서는 예식 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 등 혼주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가능 마스크는 KF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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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험시설 중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이용자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할 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래연습장에서도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경우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공연자가 무대에 머물 때가 아니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용자 역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줌바나 태보, 스피닝 같은 실내집단운동도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뷔페에서는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쓰되 이용자의 경우 식사할 땐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는 행위가 가능하다. 단 뷔페에 입장하거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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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일부 중위험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학원의 경우 수영과 같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 워터파크, 놀이공원,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음식 섭취나 물속 활동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PC방에서는 음식 섭취 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교회는 소모임과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나 ‘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국회 앞 기자회견..”이스타항공 640명 등 해고 연이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0-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0-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시적 해고금지’ 등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확산 사태 앞에 자본과 정치권은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9월 이스타항공 약 640명, 10월 대우버스 400여명의 연이은 정리해고는 2009년 30명의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를 향해 해고금지를 제1의 요구로 제시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해고금지’를 국가 정책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 재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외국인 투자 자본의 일방적 철수, 매각 방지, 고용의무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조항을 삭제하고 경영 실패에 대한 대주주 및 사용자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이강세는 지난해 청와대서 하소연 들어줬다..조언만”
“도움요청에 노력 않아..재차언급 주호영에겐 경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12일 오전 검찰에 고소하면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회장의 위증과 명예훼손적 진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며 야당은 정체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8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푸른계열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김 회장의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선일보와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온라인 접수했다.

강 전 수석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정치인과 굳이 비교하지 않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정치공작과 공세, 인용보도하는 언론과 싸울 것이다”면서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 안 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는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사장을 만난 전후 과정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이 사장이 당시 광주MBC 사장이었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었고) 이후 2~3년 만에 문자가 와서 청와대에서 만났다”며 “만남은 오래됐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동안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중에 이 사장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모함을 받고 있어서 (라임에서)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해 ‘금융감독기구에서 검사를 받아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봉현 이름을 (페이스북에) ‘김봉연’으로 썼을 정도로 전혀 몰랐다”고도 덧붙였다.

‘금융감독기구에서 검사받으라고 했는데, 정부 다른부처에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제가 큰 소리로 김상조 실장에게 화를 내면서 전화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거짓이고, 청와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내부나 금감원(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기구 누구에게도 이 사장의 도움 요청을 전달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전 정무수석이자 국회위원으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황기선 기자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황기선 기자

그는 ‘이강세 (전 대표)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포함 안 됐는가’는 질문에는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누구에 의해서 김봉현이 발언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순차적으로 확인 뒤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중 조선일보만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강기정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표현이 따옴표 속에 있는데, 김봉현도 법정진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 “나머지 언론도 추가로 찾아서 당연히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검찰이 정무수석과 관련돼 있는데,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면) 이걸 봐주겠느냐. 서슬퍼런 시절에도 검찰은 잡아넣으려는 게 기본 자세다”고도 말했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요청하고 경고한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며, 정무수석 때도 깊숙이 대화했는데 참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온 상황이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전 수석은 고소장 제출 직전 “백번 양보해도 청와대 안에서 (현금다발) 5000만원 전달은 너무 상식 밖이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강 전 수석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 증언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직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봉현이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 중 나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안은나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안은나 기자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정무수석이란 분하고 (이 전 대표가) 가깝게 지낸 건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했다.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그 돈을 그대로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느냐”고 묻자 “네, 그러한 명목으로 쓰겠다고 했다.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수석에게) 넘어가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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