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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호 위반 사고로 손님을 숨지게 한 30대 대리운전 기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파워볼실시간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리기사 일을 하던 A씨는 올해 6월9월 오전 0시48분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몰아 제주시 애월읍 인근 도로를 달렸다.

늦은 밤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그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신호를 무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러나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컸다. 그가 몰던 BMW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손님이었던 B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C씨도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오랜 시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마주 오던 택시도 주황색 신호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A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이 숨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 등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택시운전사 D(6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원희룡 “그린뉴딜 적극지지, 제주가 프론티어”..이재명 “데이터 독점 문제, 공공배달앱으로”
김경수 “지역균형 패러다임 바꿔야, 광역교통망 구축”..문대통령 ‘흐뭇한 미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8.30/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8.30/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오디션장’을 방불케했다.파워볼

각 지자체의 한국판 뉴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발표 준비성, 논리력, 화법이 자연스럽게 비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를 경청하면서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발표가 끝나면 박수로 격려했다.

첫 발표자는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였다. 원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생에너지 2030 그린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라며 “왜냐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원 지사는 여유로운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로 제주의 ‘그린뉴딜 프런티어’ 목표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이미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해상풍력 상업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Δ2030년 100% 전기·수소차 및 내연차 신규등록 중단 Δ미래혁신인재 10만명 양성 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원 지사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가 참석해 제주 모델을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이미 발표했다”라며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 대통령님께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 지사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분과위원회의 보고서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심각하기에 분할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아마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가 경제현안 전면으로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은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며 “일부 기업만 데이터를 독점해 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의 생산 주체인 이용자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인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을 해소해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은 아니겠지만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근간인 플랫폼 문제에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권 대선주자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총리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발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도 “문제는 현재 생태계를 이대로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파워볼사이트

김 지사는 한해 8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에 순유입되는 현실에서 수도권의 삶의 질도 어려워진다며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서로 제 살 깎아먺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은 어렵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며 “한국판 뉴딜을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 광역 대중교통망 혁신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를 즐길 수 있는 반면 동남권은 이동이 어려운 불편함으로 인해 한 해에 경남의 20대와 30대가 1만2000명씩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경남도 제공) ©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경남도 제공) © 뉴스1

‘감자 파는 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다”라며 액화수소 생산·저장·유통·소비가 가능한 강원도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고, 삼척의 ‘수소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며 “기후재난에 맡서는 유일한 수단인 ‘액화수소’의 기술표준을 만들어 액화수소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사업으로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해 그린 선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는 11월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직을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꼭 하고 싶다.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큰 의미가 되겠다”며 문 대통령을 초대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대덕특구재창조사업을 통해 도시 안에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기관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Δ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실험도시 구축 Δ지속가능한 도시솔루션 제공 Δ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성공적 개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력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silverpaper@news1.kr

고대안산병원 “완치 어렵지만 조기에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최근 국내에서 발병률이 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0~4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를 공격해 시각장애, 마비, 배뇨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한다. (사진= 고대안산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근 국내에서 발병률이 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0~4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를 공격해 시각장애, 마비, 배뇨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한다. (사진= 고대안산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국내에서 발병률이 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20~4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 질환은 중추신경계를 공격해 시각장애, 마비, 배뇨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한다.

13일 고려대 안산병원에 따르면 다발성경화증이란 대뇌, 소뇌, 척수, 시신경 같은 중추신경의 여러 부위에서 신경세포의 절연체인 축삭의 염증이 수시로 재발하는 질환이다. 팔다리의 힘 빠짐, 감각 이상, 시력장애, 대소변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주로 20~40세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더욱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주로 북유럽, 북미, 호주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시아에는 보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환자 발병률이 크게 늘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 환자는 초기 시각을 담당하는 시신경 또는 척수(등골)에 염증이 발생한다.

시신경염은 주로 한쪽 눈의 통증과 함께 눈앞이 뿌옇게 흐려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척수염은 염증이 발현된 척수의 부위에 따라 양다리 혹은 양팔마비나 감각이상, 배뇨·배변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리 혹은 목 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으로 오진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발병 초기 뇌졸중, 치매, 파킨슨 병, 심지어 뇌종양 등으로 오진되는 경우도 있다. 뇌의 각 부분의 기능에 따라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거나 어지럼증, 팔이나 다리에 힘 빠짐, 언어장애,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20-40세에 발생하는 갑작스런 안구의 통증이 동반된 시력장애 혹은 양다리나 팔의 감각장애와 근력저하가 발생한다면 다발성경화증의 전조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신경염과 척수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필수적인 다발성경화증 검사는 MRI(자기공명영상)다. 증상에 맞추어 의심되는 부위의 촬영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염증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 뿐 아니라 척수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뇌척수액 검사는 다발성경화증과 혼동될 수 있는 중증 감염성 질환 및 자가면역질환들과 감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발성경화증은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재발의 빈도나 정도를 낮춰 장애가 남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주로 급성기 치료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염증반응을 억제시키고,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재발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인터페론 주사 요법을 시행한다.

이형수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다발성경화증은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연적으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도 완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체벌(일러스트) [제작 김동임 인턴]
체벌(일러스트) [제작 김동임 인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san@yna.co.kr

“내후년 대선 치르더라도 2007 정동영·2017 홍준표처럼 맥없이 질 것”
“핏대만 높이고 보수당 철학 안보여..서울시장 탈환? 쉽지 않을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의원 시절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2019.3.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의원 시절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2019.3.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전 국회의원(국민의당)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3일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차기 대선주자가 안 보이느냐’는 질문에 “지난 9년(이명박+박근혜 정부)간 두 정권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비대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이대로는 대선 못 치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치르긴 치르는데 2017년에 홍준표 후보 나왔다 진 거, 2007년에 정동영 지금 여당 후보가 나와서 맥없이 진 것처럼 그렇게 지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라며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못 했기에 오히려 현상 유지만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당의 색도 완전히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고 옛말로 지적인 운동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지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공정경제3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언어의 착시를 불러오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논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나와야 한다”며 “그러나 전혀 없다. 국감을 보더라도 다 신문에 나온 것 갖고서 그냥 핏대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거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이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모두 내준 것은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실수한 것도 많이 있다고 보는 데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보이콧 해버린 것이 대표적”이라며 “저기(더불어민주당)가 다 가져가 버리니 자기 멋대로 법을 통과시켜버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가져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구청장이 몇 명이냐”며 “서울시 보궐선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구 의원은 전체 49명 중 8명, 구청장은 25명 중 조은희 서초구청장 1명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윤희숙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론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초선인데 나가면 그 지역구 보궐선거를 총선 1년만에 다시 해야한다”며 “후보가 될 사람이 큰 선거 경험이 좀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썩 좋은 방향은 아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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