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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인텔 ‘빅딜’](下)10조 빅딜의 속사정, 인텔은 왜 팔고 SK하이닉스는 왜 샀나━”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번째 승부수를 던졌다.”파워볼사이트

20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발표를 두고 반도체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2012년 SK하이닉스 인수, 2018년 일본 도시바메모리(현 키옥시아) 지분 투자에 이어 SK그룹의 반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계산시 점유율 2배…인수효과 계산식은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SK그룹이 계산한 인수 효과다. 최 회장이 인수 효과에 대한 확신 없이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인수·합병(M&A) 승부수를 던졌을 리 없다는 얘기다.

단순 계산하면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단숨에 시장 2위 업체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35.9%, 키옥시아 19%, 웨스턴디지털 13.8%, 마이크론 11.1%, SK하이닉스 9.9%, 인텔 9.5% 순이다.

다만 이런 덧셈 뺄셈식 예상은 반도체 제조사마다 미세하게 갈리는 공정 기술 차이나 조직 융합 문제, 인수 이후 고객사 유지 여부 등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할 때 100%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첨단기술의 현장인 반도체시장에선 ‘1+1’이 ‘2’가 아니라 ‘1 이하’가 되는 경우가 숱하다. 2013년 일본 D램업체 엘피다를 인수한 미국의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낸드 외면하고 반도체 역사 못 쓴다”…최태원 결단


글로벌 M&A 시장에 정통한 최 회장도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낸드플래시 시장 성장 가능성에 더 주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말 그대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이 지점이다.파워볼게임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할 것으로 본다. 2024년 낸드플래시 시장 규모는 855억달러로 올해 전망치(592억달러)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망만 해도 낸드플래시 시장 성장률(IC인사이츠)이 27%로 D램 성장률(3%)을 크게 넘어선다.

업계 관계자는 “낸드플래시 시장을 외면한 채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고질적 편중구조 해소…”10조 투입 비싼 비용 아냐”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는 이번 M&A로 D램 편중 사업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2분기 기준 D램 매출 비중이 72%에 달하는 반면, 낸드플래시 비중은 24%에 그치는 기형적 사업구조는 그동안 줄곧 SK하이닉스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됐다. D램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전체 수익이 들쑥날쑥한 것도 이 때문이다.파워볼게임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이 대표는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사업은 시작이 다소 늦어 후발주자가 갖는 약점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며 “인텔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접목해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고부가가치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사업에서 D램 못지않은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의 사업 비중은 D램이 60%로 줄고 낸드플래시는 40%로 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딜을 주도한 실무진 사이에서는 10조3000억원이라는 투입자금을 두고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을 하나 건설하는 데 10조~15조원이 들어간다. 시장 관계자는 “인텔의 중국 다롄 생산시설을 포함해 낸드플래시 사업 전반을 인수하는 가격으로 지나치지 않다는 계산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인텔도 윈윈…”최적 타이밍에 최선의 선택”


이번 빅딜은 인텔 입장에서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인텔이 주력 사업을 우선하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메모리반도체 부문을 매각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인텔은 지난해부터 AMD 등 경쟁사에 밀려 주력 분야인 CPU 시장에서 고전하자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정리하려는 신호를 꾸준히 시장에 내비쳤다. 밥 스완 인텔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에도 “낸드플래시 수익성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마이크론에 양사 합작 메모리반도체 개발사 지분을 15억달러에 매각했다.

인텔은 이번 딜로 확보하는 자금을 인공지능(AI), 5G(5세대 이동통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인텔이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을 최적의 시점에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이정혁 기자, 강기준 기자━최태원-이석희-박정호…2년만에 또 터진 ‘SK M&A 레전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1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산라인 M16 기공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SK하이닉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1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산라인 M16 기공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SK하이닉스

‘최태원-이석희-박정호’. SK하이닉스가 20일 발표한 인텔 낸드플래시 인수전의 주역으로 이들 세 사람의 삼각 플레이가 주목받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결단과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의 반도체시장 통찰력,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글로벌 M&A(인수합병) 노하우가 국내 최대 M&A 성공사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인수전은 인텔이 낸드플래시 사업 정리를 시사했던 지난해부터 1년 이상 극비로 진행됐다. SK하이닉스의 인수 발표 5~6시간 전에 미국 월가를 통해 소식을 접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일부 외신이 짤막한 기사를 낼 때까지 양사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조차 돌지 않았다.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빅딜인 만큼 양사 모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발표 직전까지 그룹에서도 인수건을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인수전의 시작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부문 강화 고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낸드플래시 부문을 두고 이석희 대표가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면서 딜 초반 논의를 주도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00~2010년 인텔에서 근무하면서 인텔 내부 사정에 해박해 초반 논의를 탄탄하게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는 SK그룹 최고의 M&A 해결사로 불리는 박정호 사장이 수완을 발휘했다. 박 사장은 2018년 도시바메모리(현 키옥시아) 지분 투자 당시에도 협상이 겉돌 때마다 일본으로 건너가 협상을 지휘했다. 박 사장과 함께 SK텔레콤에서 근무하다 2018년 말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겨 미래전략담당을 맡고 있는 노종원 부사장도 이번 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전의 마침표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찍었다. 반도체 불황기였던 2012년에 하이닉스 인수를 직접 결단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도 뚝심을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최 회장은 2012년 당시 “나의 애니멀 스피릿(동물적 감각)을 믿어달라”며 하이닉스 인수에 반대하는 그룹 내부 목소리를 설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 이후 2015년 OCI머티리얼즈(현 SK머티리얼즈)를 4800억원에,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1조원에 차례로 사들이면서 반도체 사업을 수직계열화했다.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를, SK실트론은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를 생산한다.

올 들어 SK실트론은 올해 5400억원을 들여 듀폰의 차세대 웨이퍼 실리콘카바이드(SiC) 사업부를 인수했다. SK머티리얼즈도 금호석유화학 전자소재 사업을 인수했다.

심재현 기자, 최석환 기자━10조 딜 SK하이닉스-인텔, 낸드 생산기술 어떻게 다른가?

SK하이닉스가 20일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문을 10조 3104억원(90억달러)에 인수키로 하면서 양사의 낸드플래시 기술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 저장 셀 사이의 간섭을 없앤 CTF(전하 트랩 플래시: Charged Trap Flash) 방식인 반해, 인텔은 이보다 이전 기술인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 방식으로 낸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약 30년간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해왔는데 2006년경부터 CTF 방식이 도입되면서 비휘발성 메모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는 이를 기억하는 저장 장소가 필요한데, D램의 경우 트랜지스터는 단지 스위치의 역할만 하고, 캐파시터가 데이터 저장소로써 여기에 전하를 채우면 ‘1’, 전하가 없으면 ‘0’으로 인식한다.

반면 비휘발성 메모리인 플래시메모리는 트랜지스터만으로 구성되는데, 컨트롤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 등 2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플로팅 게이트의 물질 상하에는 절연막이 있고, 그 내부에 전하를 저장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우물 밖에서 우물안으로 돌을 던져 넣는 것은 쉽지만, 우물 안쪽에서 우물 바깥으로 돌을 던져 내보내는 것은 힘든 것과 같은 원리가 플로팅 게이트가 전하를 가두는 방식이다.


플로팅게이트에 전하를 충전하는 것은 쉽지만 높은 전압을 가하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전하가 외부로 내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비휘발성의 성질을 갖는다.

이 플로팅 게이트의 원리는 1967년 미국 벨연구소에 근무하던 한국인 천재 공학자 강대원 박사가 최초로 개념을 정립해 비휘발성 메모리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이같은 플로팅게이트는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지면서 셀이 서로 너무 가깝게 인접함에 따라 셀 간 간섭이 발생하는 크로스 토크(Cross Talk)의 문제로 오작동이 생기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CTF다. CTF는 구멍(Trap)이 많은 나이트라이드(질화물)를 절연체로 사용해 그 구멍 속에 전하를 채워 0과 1을 구분하게 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박사.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박사.


기존에 도체인 플로팅 게이트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인접한 셀 사이에 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간섭이 발생하던 것을 부도체인 나이트라이드가 대신하면서 인접한 셀간 크로스토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 두 기술이 낸드플래시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면, 플로팅게이트 기술도 진화하면서 대용량화로 가고 있지만, 미래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플래시 부문을 인수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두 기술을 함께 쓸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통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SK하이닉스는 1998년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 사업을 합병하면서 당시 기술표준 경쟁을 벌이던 DDR D램과 램버스D램을 함께 사용하다가 통합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 DDR D램 방식을 채택했던 현대전자는 ASML 노광장비를, 램버스D램을 채택했던 LG반도체는 캐논과 니콘의 노광장비를 각각 사용했으나, 이후 현대전자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통합했다.

오동희 선임기자심재현 기자 urme@mt.co.kr,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의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받는 협찬은 반드시 협찬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협찬 고지 근거는 있었지만 협찬의 정의는 없었던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가 생기고, 시사·보도·논편 등의 프로그램에는 협찬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찬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22호)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협찬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 (안 제74조)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 규정 (안 제75조)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ㆍ제출의무 마련 (안 제75조의2)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로써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22일 3년 임기 종료..”주52시간제, 재량근로제로 연구 자율성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하 연구회) 이사장은 20일 “주52시간제 시대에서도 재량근로제를 통해 연구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이를 확산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원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52시간제는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재량근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행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생각한다. 연구는 시간 개념을 떠나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고, 재량근로제를 확산하면 출연연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3년 임기를 마치는 원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소회와 향후 출연연 발전을 위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돼 있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 기관과 부처 간 협약을 맺고,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책임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채용만으로는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절차를 지키면서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원 이사장은 “인력은 결국 연구역량 핵심”이라며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출연연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방안과 해외 인력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jungle@yna.co.kr

[국감현장]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선봉..항우연 원장 난색
부인찬스에 엄마찬스까지..중이온 가속기 내년 완공 무산

20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0.10.20/뉴스1
20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0.10.20/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승준 기자 = “뻔뻔함이 가히 법무부장관급이에요.”(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때리기’에 집중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그 선봉에 섰다.

박 의원은 임철호 항우연 원장이 그의 부인과 영부인(김정숙 여사)과의 관계를 무기로 항우연에서 자리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임 원장을 몰아붙였다. 임 원장은 박 의원의 공격에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때부터 임 원장에게 집중공세를 가했다. 박 의원은 “부인이 숙명여고 출신이냐”고 질문했고 임 원장은 박 의원의 질문 의도를 간파한듯 “답변하지 않겠다”거나 “잘 모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 출신이다.

박 의원은 이에 임 원장이 자신의 부인과 김정숙 여사가 친밀한 사이인 점을 과시하며 원장 선임이나 연임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면서 임 원장에게 쏘아붙였고 임 원장은 이에 “악의적인 소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항우연 내에서) 뉴스페이스와 올드스페이스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보수적인 친구들이 악의적으로 계속 뭔가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은 오후 질의에선 임 원장의 “답변하지 않겠다”는 언급이나 “보수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야당의 공격 소재로 쓰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들은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항우연 원장은 본인 부인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한다”며 “그 부분은 위증이 확실하지 않냐.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수적’이라는 임 원장의 표현을 “저급한 색깔론을 동원한 것”이라며 “보수를 때리면 청와대가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정무적, 정치적인 언급은 과학기술계의 진정성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이에 “보수적이라는 말은 용어 선택이 잘못됐는데, 올드스페이스를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부인의 출신 고등학교 답변 회피 문제와 관련해선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부인의 고등학교가 어딘지 모르냐”고 물어도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모르냐”고 물은 데 대해 임 원장이 “안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답변 태도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사실상 경고를 줬다.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임 원장은 원장 취임 후 여러 차례의 술자리에서 연구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구설에 관해서도 추궁을 받았다.

임 원장은 “부덕의 소치로 죄송한 말씀을 금할 수 없지만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이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향해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의혹이 있다. ‘부인찬스’를 쓰는 항우연 원장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선 임 원장의 부인찬스 논란과 함께 엄마찬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ETRI 논문 표절 사건에 있어 처분에 차별이 보인다며 그 이유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 이준민씨가 전 헌법재판관이자 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전효숙 위원장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의 언급에 김명준 ETRI 원장은 “몰랐던 정보”라며 “그만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이번 사건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라이다·LIDAR) 중국 유출 사건도 이날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KAIST 감사실에 투서가 들어왔던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이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호 KAIST 과학기술전략센터 센터장은 “기술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KAIST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있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신성철 KAIST 총장에게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11월 신 총장에 대한 감사 과정 중 그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 총장은 이에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고발 사건”이라며 “사필귀정의 결말이 났다”고 말했다.

이외 이번 국감에선 이명박(MB) 정부 때 추진됐던 중이온 가속기의 2021년 완공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음이 확실시되기도 했다.

권면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은 변 의원이 “(중이온가속기가 예정대로) 완공가능한지 얘기해달라”고 하자 “완공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국감을 마치기 전 이원욱 위원장은 오는 22일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소회를 묻기도 했다.

원 이사장은 이에 “소회와 업적,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하룻밤이 걸릴 것 같다”며 “국감 때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많이 배우고 성찰하고 개선하는 기회였다”고 마무리했다.

cho11757@news1.kr

황보승희 의원 국감 지적..민주당 전 보좌관 감사 참여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사진=ETRI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사진=ETRI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아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쓴 연구논문이 표절 여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에 차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엄마 찬스’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TRI 연구진실성검증예비조사위원회는 최근 전 전 재판관 아들의 논문을 실제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3월 출판된 ETRI의 SCI 논문과 2018년 진공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비교해보면 제목이 동일하고 데이터의 90%가 유사하다”며 “이 경우 표절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명준 ETRI 원장은 이에 대해 “그와 관련해 본조사위원회가 7번 회의했고,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만 놓고 보면 표절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그러자 “보통 본조사도 3회차만 하는 게 일반적인데 7차례나 했다”며 “이 건으로 연구부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함께 연구 책임이 있는 이준민 씨는 처분 없음이 나온 데다 UST 소속이라는 이유로 (관련 조치가 UST로) 이관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감사에 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상임감사로 있어 제대로 감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전 헌법재판관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감사에 있어 (고려할)다른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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