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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민주당 의원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조사’
’14~20시간’ 85% 장시간 여전..2018년 대비 소폭↓
근로계약 24.5% 불과..관행에 도급·턴키 계약 맺어
인격무시 발언 인권침해 사례도..”처우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018년 추혜선 당시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제작현장의 촬영스케줄을 공개하며 정부 및 방송사·제작사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2018.08.0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018년 추혜선 당시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제작현장의 촬영스케줄을 공개하며 정부 및 방송사·제작사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2018.08.0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드라마 방송 스태프 종사자들의 85%가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일하는 등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홀짝게임

고용계약 형태는 개별 근로계약 체결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꼽히는 턴키(turn-key·일괄입찰) 계약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인격무시 발언 등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드라마 스태프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는 지난 2018년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소속 드라마 스태프 종사자 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드라마 스태프들의 하루 평균 실 노동시간은 ’16~18시간 이내’가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4~16시간 이내'(31.5%), ’18~20시간 이내'(15.8%) 등의 순으로 조사돼 하루 평균 14~20시간 근무하는 스태프들이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다만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시간 이상’ 근무는 29.9%에서 2.7%로 대폭 줄고, ’18~20시간 이내’도 29.9%에서 15.8%로 감소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주 4일’이 36.7%로 가장 높았다. 2018년(30.9%)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주 5일'(24.8%), ‘주 6일'(1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휴일 없이 ‘주 7일’ 일한다는 응답은 7.9%였다.

고용계약 형태를 보면 ‘근로계약 체결’이 24.5%로 2018년(10.0%)에 비해 14.5%포인트 증가했다. ‘구두계약’도 26.8%에서 2.7%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도급계약'(35.2%), ‘턴키계약'(31.2%) 등은 여전히 높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스태프들은 대부분 방송사 등의 관행과 요구로 도급·턴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제작 현장의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송사 또는 외주 제작사가 요구했기 때문'(31.7%), ‘본인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도급(자영업) 사업자이기 때문'(16.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스태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계약체결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방송사나 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응답이 7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근로 중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격무시 발언’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욕설'(37.9%), ‘폭행'(7.6%), ‘성희롱 및 성추행'(0.3%) 등의 순이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처리 방법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일부 지원’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26.4%), ‘방송사나 제작사가 전액 지원'(20.0%), ‘본인 자비로 처리'(18.8%)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태를 토대로 드라마 제작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장시간 노동’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34.2%), ‘부당한 계약'(32.6%), ‘낮은 보수'(29.5%) 등의 순이었다.

방송 스태프 노동조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91.2%로 대부분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중복응답)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66.5%)와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66.2%)가 다른 대책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4대 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29.5%), ‘각종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11.4%) 등도 뒤를 이었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수급(스태프)은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시행에도 여전히 방송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개선 없이 양질의 드라마, 고품질의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 생산 주체들이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같은생각 다른느낌]수축경제 시대 대비한 질적·양적 인구증가 대책 필요

[편집자주] 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내 총인구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의하면 “2020년 총인구 5178만명에서 2040년 5086만명으로 92만명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총인구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합으로 추산한다.파워볼엔트리

2040년 총인구 중 내국인 구성비(95.5%)가 줄면서 외국인 구성비(4.5%)는 늘어나지만 인구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내·외국인 모두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2040년 내국인(71.5%→55.6%), 외국인(90.6%→71.2%) 모두 감소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면서 고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다시 1명대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인구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ECD국 중 유난히 한국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사회 정서적 배경에도 기인한다. OECD 가족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조혼인율(인구1000명당 혼인건수)은 5.5건으로 OECD평균(4.8건)보다 높고, 초혼 연령은 여성 30.1세, 남성 32.8세로 OECD평균 여성(30세), 남성(32.3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은 비혼출산비율(출산 시점에서 혼인 상태가 아닌 출생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016년 비혼출산비율이 1.9%로 OECD평균(40.3%)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월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에서 “극히 미미한 비혼 출산 비율의 영향과 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 선택의 어려움”을 꼽았다.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투자, 소비 등 국내총생산을 하락시키고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에 의하면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가 통계청의 중위 인구추계대로 실현될 경우의 예상 GDP(2060년)보다 3.3~5.0% 하락할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합계출산율 1.1명이면 5.4%p, 합계출산율 1.05명이면 7.8%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1월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는 “전 세계에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은 이러한 인구 변화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일찍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 둔화의 한 원인이 됐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내 자동차 판매가 1990년 250만대에서 2010년에는 156만대로 20년간 무려 –38% 감소했다. 한국의 인구절벽 속도가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산업 전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단순히 혼인건수를 늘리거나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단기 대책은 한계가 있어 3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목표에서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변경됐다. 여성 고용 증가 초기에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이후 사회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유럽의 사례에 근거해 남녀 성차별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고령층 증가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건강관리, 고용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인구감소 현상을 단시일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가 부담스럽다. 양육비, 교육비, 집세는 매년 오르고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은 커졌다. 출산, 양육, 교육 등 성장 비용과 고용과 주택 문제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 설령 출산율이 높아져도 1960년대 이후 인구성장률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가임여성인구수가 줄어 출생아수가 쉽게 늘어나진 않는다.

이처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 경제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 없다. 수축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선 질적, 양적 인구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양육환경을 개선해 혼인과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를 늘려야 하며 여성층과 고령층의 고용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외국인 귀화나 노동자 유입에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김태형 이코노미스트 zestth@

탈시설 9개월차, 신체장애인 신정훈씨.. “장애인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

[신나리 기자]

▲ 신정훈씨 21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정훈씨는 시설을 ‘지옥’에 비유했다.
ⓒ 신나리

말다툼의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만큼 사소한 일이었다. 언성이 조금 높아졌나. 아무리 생각해도 큰 다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신정훈(54)씨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형이 면회 온 1년에 한 번, 볕을 쬐고 바람을 쏘일 수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방에 갇혔다. 무려 4년간이었다.파워볼게임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가 생겼는데, 그 사고 다음으로 악몽같은 순간이었어요. 내가 사지마비 상태라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나를 그냥 방에 가둔 거예요. 지옥이었어요.”

21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자신의 집에서 만난 정훈씨는 20년간 그가 머물렀던 시설을 ‘지옥’에 비유했다. 1993년 교통사고로 경추 4, 5번을 다친 후 그는 팔과 다리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기 힘들었다. 강직된 몸은 약을 먹어야만 풀 수 있었다.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였다.

시설은 신체장애인인 그를 통제하려 들었다. 부원장과의 말다툼 이후, 정훈씨가 어렵사리 휠체어로 방문을 나가려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관리자가 뛰어와 그를 막았다. 어떤 관리자는 ‘(부원장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면서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볕 쬐일 기회를 4년간 빼앗은 곳, 석암베데스다요양원(아래 석암 요양원)이었다.폭행, 감금… 장애인 가둬둔 시절

▲ 신정훈씨 지원주택 정훈씨 집에는 휠체어를 고려해 현관부터 문턱이 없다. 응급안전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 신나리
▲ 신정훈씨 활동 최근 신정훈씨는 서울시 공공근로를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 신나리

장애인을 가둬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시설에 있던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강제 의약물 투약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해 문제가 된 곳도 많다.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어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고, 괴로워도 괴롭다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석암 요양원도 그중 한 곳이었다.

시설에서 인권착취를 당한 건 정훈씨 뿐만이 아니었다. 120여 명, 석암 요양원에 있던 이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매일매일 노출됐다. 결국 2009년 6월 4일, 8명의 장애인이 ‘우리도 사람이다’를 외쳤다.

이들은 석암 요양원에서 발생한 비리와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탈시설-자립생활’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초석을 만든 이들은 이후 ‘마로니에 8인’이라고 불렸다. 62일의 농성은 서울시의 정책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 탈시설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 정책을 시행했다.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갔다. 자유를 찾는다고도 했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도 했다. 정훈씨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휠체어와 내가 한몸인데, 문턱이 높은 일반 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탈시설한 장애인들 집을 가봤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휠체어 때문에 아파트 화장실 문을 떼어놓은 곳도 있고… 아직 내가 지낼만 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립하지 않았어요.”

석암 요양원에 머물던 장애인들이 꾸준히 탈시설을 했을 때도, 정훈씨는 시설에 남았다. 재단이 바뀐 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장이 오면, 시설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누가 원장으로 오느냐에 따라 3년마다 시설의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석암 재단 시절보다는 나았다. 남은 삶은 시설에 적응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다 ‘장애인 지원주택’을 알게 됐다.

“못 미더웠죠. 이런 걸 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했어요. 20년간 시설에 있다보니 나가는 게 무서웠고, 잘 살 수 있을 자신이 없고요. 2009년 마로니에 8인이 투쟁할 당시 활동했던 활동가가 끈질기게 설득해준 덕분에 ‘그래, 나도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 마음 먹을 수 있었죠.”

정훈씨는 2019년 12월, 20년 머물던 시설을 나왔다. 턱으로 전동 휠체어를 조정하며, 시설 문을 나섰다. 그때까지도 확신이 없었다. 처음 생긴 제도에 희생자가 되는 건지 수혜자가 되는 건지 미덥지 못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있는 정책으로 2019년 처음 시행됐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는 것으로, 시설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가사와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도 지원하는 식이다.

정훈씨의 집은 현관과 욕실에는 문턱이 없고 안전손잡이와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집 구석구석이 그의 동선을 고려해 맞춰져 있다. 그가 입주한 2019년 68가구가 마련됐고 2022년까지 총 2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로 입주자가 선정되고, 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우리 집에는 문턱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제 몸에 맞춤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권리옹호파트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기 권리에 대해 말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같은 삶 아닙니까.”

탈시설 9개월차이자 지원주택에 거주한 지 9개월이 된 정훈씨는 “남은 삶이 지금처럼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매일 자유롭게 먹고, 일하고, 종종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일상에 대한 만족인 셈이다. 그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땅끝마을부터 전국을 여행할 것”이라며 “요즘 매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과 통화하며, 지원주택에 대해 설명한다”라고 말했다. 시설이 아닌 시설 밖의 삶이 있다는 걸,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요, 한 곳에 갇혀있으면 그곳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냥 두렵고 무서워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탈시설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최혜영 의원 “올해 탈시설 지원법안 대표발의”

▲ 전장연 탈시설   23일 금요일, 오후5시~오후8시.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11년 전, 마로니에 8인이 탈 시설을 외쳤던 곳에서 여전히 탈 시설을 호소한다.
ⓒ 전장연

정훈씨의 바람처럼 모든 장애인이 시설을 나서려면 필요한 게 있다. 탈시설을 명명한 법률이다.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4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탈시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매년 공모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고, 동료상담,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 센터가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예산 지원은 없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시설이 명시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구든 시설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라며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할 때, 탈시설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탈시설 지원법안을 준비중이며, 장애인 주거 뿐 아니라 활동지원까지 포함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탈시설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 역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23일 금요일, 오후 5~8시,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11년 전, 마로니에 8인이 탈 시설을 외쳤던 곳에서 여전히 탈 시설을 호소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 등 10곳이 주관해 ‘장애인은 계속 갇혀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

코로나가 일상화되며,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다.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지인으로 친구로,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삶을 꿈꾸고 싶다는 호소가 이날, 마로니에 공원에 울려퍼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 후원 문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국민은행 009901-04-017158

●국감으로 논란 재점화된 ‘장점마을 사태’
●비료공장에서 나온 맹독 성분으로 장정마을 주민 30명 암 발병, 17명 사망
●환경부 “피마자박이 발암물질인 줄 몰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와 장점마을 주민들이 7월 13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와 장점마을 주민들이 7월 13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10월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장점마을 사태)’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장점마을 사태’는 2001년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에 들어선 비료가공업체인 금강농산(현재 폐업 상태)이 재활용대상폐기물인 폐사료,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피마자박(피마자(아주까리) 열매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전분박(감자, 고구마 등에서 전분을 빼고 남은 찌꺼기), 당박(옥수수 등에서 포도당, 과당 등을 빼고 남은 찌꺼기), 주정박(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 등을 불법으로 가공해, 이 과정에서 배출된 매연과 폐수로 인해 마을주민 30여 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날 국감장엔 백복인 KT&G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비료 원료로 사용된 연초박을 KT&G 측에서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장점마을 사태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KT&G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건의 책임은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전북도와 익산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KT&G가 연초박을 금강농산에 제공한 것인데 (금강농산이) 가열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 정부 책임이라고는(보기 어렵다)”며 “KT&G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문제의 요지는 연초박의 불법 사용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원래 연초박은 가열 없이 자연 상태에서 퇴비로 만들어 써야하지만, 금강농산에서 불법으로 가열해 사용한 나머지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홍 부총리는 “만약 폐기물관리법상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익산시와 전북도가 주체”라며 “(피해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복인 KT&G 대표는 앞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장점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만 사실관계를 근거로 답변해야 하기에 회사 입장을 즉각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 민변, 전북도・익산시 상대로 157억 원 소송 제기

장점마을 주민들은 금강농산 설립 후 수차례에 걸쳐 익산시에 악취와 매연 발생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별문제 없다”였다. 그러다 2016년 마을주민과 시민단체가 합심해 공장에 대한 탐문을 벌인 끝에 금강농산이 피마자박·연초박 등을 불법 가공해 비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원료들은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로 만들어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온으로 가열해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2017년 4월 17일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제기했고,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받아들여 주민건강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14일 환경부는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환경 주무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민과 전라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157억 원의 민사조정 신청을 했다. 감사원도 지난 8월 “익산시의 지도·감독상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KT&G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초박이 유해물질을 발생시킨 건 맞지만, 이를 불법으로 가열한 업체와 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은 익산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1년 공장 가동 직후부터 14년간 악취 측정 외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2015년 비료공장이 유기질 비료를 불법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폐기물 실적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으며, 시청 단속 일정을 공장 측에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금강농산을 비호했다.

환경부가 피마자박 맹독 성분 조사 안 한 이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의 주체는 익산시와 전북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의 주체는 익산시와 전북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책임 소재 공방에 앞서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처음부터 발암 물질 발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금강농산은 연초박 외에도 사료찌꺼기, 주정박, 피마자박 등 여러 원료를 혼합해 비료를 생산했는데, 이 중 피마자박에는 맹독성 성분인 ‘리신’이 함유돼 있다. 리신은 청산가리보다 6000배 독성이 강해 강아지 등 애완동물이 피마자 유박비료를 먹을 경우 목숨을 잃게 된다. 실제로 아파트 화단 등에 뿌려놓은 피마자박 비료를 먹고 애완동물이 죽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2013년부터는 비료 포장에 동물이 먹지 않도록 경고 문구를 넣게끔 하고 있다. 

앞서 전북대 환경공학과에서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의뢰로 실시한 ‘비료공장 및 주변 환경 오염실태 예비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피마자박에 발암분류물질 3종과 독성물질 리신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금강농산은 비료 생산 과정에서 연초박보다 피마자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금강농산의 원료사용량을 살펴보면 연초박 2040t, 피마자박 8400t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연초박 외 다른 재활용 원료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김학용 전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피마자박을 역학조사대상에서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그러자 국립환경과학원은 “피마자박에 대한 인체 발암 관련 증거는 아직 없거나 근거가 약하다”며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물질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마자박 열분해 시 검출되는 물질 중 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1, 1-Dimethylhydrazine)과 피로카테콜(Pyrocatechol)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1등급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 2A등급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물질’을 뜻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환경부에 대해 “무지함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피마자박에서 나오는 리신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정도로 맹독을 가진 단백질로 동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원료인데, 환경부가 리신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점마을 사태를 포함해 향후 유사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결론까지 빠짐없는 조사와 명확한 분석이 나와야 제대로 된 문제 해결과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참여기업 전년比 2배 늘었다..전국 17개 시·도 모두 참여
백화점·마트·이커머스부터 슈퍼·전통시장까지..”몽땅 반값”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이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020 코리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제공)© 뉴스1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이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020 코리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다. 백화점·대형마트·이커머스는 물론 전통시장·동네슈퍼 등 모든 유통채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반값 세일’을 내걸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KSF)는 매년 11월 1일부터 2주 동안 개최되는 국내 최대 쇼핑 축제다.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TV홈쇼핑, 가전매장, 패션기업, 제조사, 편의점, 동네슈퍼,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유통업계 전체가 일제히 참여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린다.

올해 코세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날 기준 참가 신청을 한 기업은 1328개로 지난해 704개사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위는 내수 진작을 넘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를 위한 판촉전도 열린다.

업태별로는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그랜드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이 참여한다. 백화점업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개정으로 코세페 참여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이 지침을 유예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면서 물꼬가 트였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최대 50%, 이커머스는 최대 60%까지 전 품목을 할인한다. 특히 이커머스는 ‘역직구몰’을 코세페 행사에 참여 시켜 해외 소비자의 주머니를 정조준했다. 참여 채널은 Δ이마트 Δ롯데마트 Δ홈플러스 Δ농협하나로마트 Δ이마트에브리데이 Δ롯데슈퍼 Δ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채널과 Δ쿠팡 Δ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G9) ΔSSG닷컴 Δ위메프 Δ인터파크 Δ티몬 Δ11번가 Δ예스24 Δ동원몰 Δ우체국쇼핑 등이다.

TV홈쇼핑과 가전매장도 ‘반값 세일’에 나선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 등은 최대 50% 할인과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LG전자, 전자렌드, 쿠첸 등도 최대 40%까지 생활가전을 싸게 내놓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60개 브랜드 5000개 매장이 참여한다. 편의점도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등 6개사 4만8000개 점포가 할인전을 벌인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 동네수퍼 공동판매전’,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소속 200여개 개인 중대형슈마켓은 일괄적으로 20% 할인전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은 전국상인연합회 산하 19개 지역 64개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증정 이벤트’가 열린다. 이 밖에도 Δ패션기업 최대 50% Δ가구업체 최대 41% Δ타이어 최대 50% Δ도자기·식기류 최대 60% 등 할인전이 예고됐다. 이동통신사도 코세페 기간 공시지원금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올해 코세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될 예정이다. 코세페 추진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온라인 행사 비중을 크게 늘렸다”며 “일부 오프라인 행사 역시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안전한 쇼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세페와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나눔·기부 캠페인’도 발족했다. 온라인을 통해 펭수 캐릭터 상품 등 판매해 얻은 이익을 사랑의 열매와 국제백신연구소에 기부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 해피빈에 코세페 기부 캠페인 기획 코너도 개설했다.

코세페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코세페 참여 기업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각 업체별 행사 정보와 카드사 혜택을 미리 확인한다면 풍성하고 알뜰한 연말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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