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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검사를 겨냥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압박했다. 검사들 사이에서 ‘좌표찍기’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파워볼

추 장관은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는 글을 썼다. 그러자 검찰 내에서는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SNS에 ‘추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를 비호하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와 서신 교환도 막았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가 추 장관을 지적하기에 떳떳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암시를 던진 것이다. 이를 본 추 장관은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검찰 치부를) 커밍아웃(공개)해 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옹호하는 글을 썼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비판 글을 올려 “(추 장관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 검사의 글에는 검사들이 실명으로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치열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비하면 (우리 잘못은) 새발의 피인 듯 하므로 커밍아웃한다” 등의 글을 적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추 장관이 지시한 합동감찰을 언급하며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감찰을) 맡기는 게 어떤가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이프로스에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07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다스 차명재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최근 문제가 됐던 검찰의 실책을 하나씩 짚었다.

그러나 이를 본 검사들은 ‘물타기’라고 성토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부장(임 연구관)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이번 발언 역시 다분히 정치적이란 의미다.

다른 검사도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는데 성내는 게 아니다”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현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다고 느껴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판매’ 글 올라와
A씨 “콩밥 먹어야” 항의, 당근마켓에 신고
게시자 “미성년자여서 처벌 안 돼” 조롱
당근마켓 “문제 글 즉시 삭제, 수사 협조”

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 사진 A씨
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 사진 A씨

“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건을 보고 너무 열 받았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비슷한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30일 ‘장애인 팝니다’라는 ‘당근마켓’ 게시글을 최초 신고한 전북 군산의 A씨는 3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단순히 (장애인 판매) 글을 삭제하는 것보다 그 학생(게시자)이 나중에도 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쁜 행동이니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항의하게 됐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A씨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50분쯤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군산의 한 면 단위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격은 ‘0원’이고,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첨부됐다.게시물을 보고 화가 난 A씨는 즉시 채팅방을 통해 글 게시자에게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스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글 게시자는 “니(네) 애미(어미) 팔아줄까?” 같은 욕설로 맞받았다.

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 이를 본 A씨가 게시자에게 항의하며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일부. 사진 A씨
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 이를 본 A씨가 게시자에게 항의하며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일부. 사진 A씨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 독자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 독자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 독자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 독자

A씨가 “물건 파는 곳에서 사람을 팔아?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하자, 게시자는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음. 촉법(소년)ㅋㅋㅋㅋ 생일 안 지남”이라고 대꾸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파워볼사이트

게시자는 이어 “너희 아빠 이건희 회장(?) 너 이름 뭐냐. 어디 사냐. 다이(맞짱) 뜰래?”라며 A씨를 협박했다. 게시물에 올린 사진에 대해서는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 장애인 세끼(새끼)”라고 조롱했다.

A씨가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자 당근마켓 측은 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당근마켓 측은 A씨에게 “당근마켓 앱에서 불쾌한 글을 보신 것 같아 죄송하다.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됐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신고 전에 문의로 채팅 내에서 온갖 욕을 먹었다고 해 채팅방을 면밀히 살펴봤고 욕설이 확인돼 해당 사용자는 즉시 욕설 항목으로 제재 처리 완료했다”고 전했다.

당근마켓 측이 A씨에게 보낸 사과문. 사진 A씨
당근마켓 측이 A씨에게 보낸 사과문. 사진 A씨

당근마켓 측은 “필요하시다면 경찰 신고를 진행해 주셔도 된다. 당근마켓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당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사진에 나오는 학생이 이번 일 말고도 피해를 더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게시자를) 알 방법이 없어 당근마켓 측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협조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의 한 미혼모가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에서도 “아이를 판다”는 게시물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문제가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여중생이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 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체포영장 집행 여부도 관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저로 인해 국민들과 청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남긴 말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주지방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경이 어떠냐’,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언제나 검찰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 출석한 것 역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계없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혐의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국민들께 청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초선이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제 입장이나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만큼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0시께 검찰이 청구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지난 29일 오후 7시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서를 회신 받고 곧바로 영장심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정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만일 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 청구 등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now@tf.co.kr

새벽 바다서 다소 빠른 속도로 항해한 것으로 파악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이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이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충남 서해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어두운 바다에 나서다 대교(大橋) 교각과 충돌해 주말에 바다낚시를 찾은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새벽에 항구에서 출항한 뒤 다소 빠른 속도로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쯤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아래에서 22명이 탄 9.77t급 낚싯배가 교각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낚시를 위해 바다를 찾은 A(62)씨 등 3명이 숨졌다.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이며 승선원 B(46)씨 등 3명은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선장 C(42)씨 등 15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사고 선박은 이날 오전 5시10분쯤 보령 오천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새벽바다에서 선박이 27km(15노트)의 다소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 교각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선장 C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배에 탄 승선원들은 각각 가족이나 지인관계로 주말 낚시를 위해 경기, 인천 등에서 2~4명 정도 짝을 이뤄 보령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조될 당시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해 이들을 구조했다.

31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이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31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이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해경은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연무 같은 장애물은 없었다”며 “선박이 교각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시내 누적 확진자 9개월 만에 6000명 넘어

핼러윈데이(Halloweenday)인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거리에서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핼러윈데이(Halloweenday)인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거리에서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50명대를 기록했다. 요양시설, 병원, 헬스장,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2명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는 6011명이다. 시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4일 이후 약 9개월 만에 6000명을 돌파했다.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것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9일 51명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30일 신규 확진자 52명은 9월 24일 57명 이후 37일 만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확진자 수는 이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10~30명대를 유지해 왔으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17명, 25일 20명, 26일 24명, 27일 25명, 28일 36명, 29일 48명, 30일 52명 등 최근에는 매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신규 확진자 52명의 감염경로는 주요 집단감염 36명, 오래된 집단감염이나 산발사례인 기타 7명, 감염경로 조사 중 8명, 해외유입 1명 등으로 조사됐다.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동대문구 요양시설 관련 8명(누적 10명), 송파구 소재 병원 관련 6명(누적 8명), 제주도 골프모임 관련 3명(누적 4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2명(누적 3명),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 1명(누적 3명) 등이 새로 확인됐다.

기존 집단감염인 강남구 헬스장과 럭키사우나에서도 각각 9명과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서울에서만 총 44명이다. 은평구 방문교사 관련 1명(누적 7명), 강남구 CJ텔레닉스(잠언의료기 관련) 1명(누적 20명)도 추가됐다.

신규 확진자 거주지를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6명, 관악구 4명이 뒤를 이었다. 동대문·성북·양천구에서 각각 3명, 성동·은평·강서·구로·영등포·서초구에서 각각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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