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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현직서 성실히 근무한 점 고려”
채용 취소되고 5년간 시험 자격 박탈 처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응시 자격에 못 미치는 경력을 가짜 서류로 눈속임한 뒤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러 합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동행복권파워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는 4년 전 행정안전부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채용 시험에 지원 서류를 내기 전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 업체 관계자를 통해 가짜 경력증명서를 받아냈다.

3개월 정도 부족했던 경력을 허위 서류로 꾸며 응시 자격을 얻게 된 A씨는 결국 그해 소방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

그의 범행은 가짜 서류 발급 등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 등 과정에서 최근 덜미가 잡혔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정당하게 응시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소중한 인명을 소생시킨 공로로 인증서를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채용 무효 처리된 A씨는 앞으로 5년간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walden@yna.co.kr

해당 학교 원격수업 전환..감염경로·접촉자 파악 중
아들 학교 180여명·아버지 회사 600명 등 검사 중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창원지역 일가족 확진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11.4. /© 뉴스1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창원지역 일가족 확진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11.4.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일가족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파워볼게임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역감염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남 321~325번 신규 확진자는 모두 창원에 사는 한 가족이다. 50대 부부와 20대 딸, 10대 아들·딸 등 5명이다.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는 현재 파악중에 있다.

10대 아들인 경남 321번은 창원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난 2일 코막힘 증상이 있었으며, 3일 등교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오전에 조퇴를 했다. 곧바로 창원파티마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고, 3일 저녁 양성으로 판정됐다. 현재는 특별한 증상은 없다.

이에 방역당국은 즉시 321번 가족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 4명 모두 4일 새벽 양성으로 판정됐다.

남편은 경남 322번, 부인은 323번, 20대 딸은 324번, 10대 딸은 325번이다.

322번과 324번은 창원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325번은 창원에 있는 대학교를 다닌다.

방역당국은 경남 321번부터 325번의 동선과 접촉자도 현재 파악 중이다.

가족 5명 중 322번이 증상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22번의 첫 증상은 지난 10월 27일이고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다. 이후 가족들도 차례대로 증상을 보였다.

현재 신규 확진자 5명은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고등학생인 아들이 지금까지 학교 등에서 접촉한 사람은 학생과 교직원 등 18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현재 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당 학교는 교내 방역을 실시하고, 오늘부터 전교생 등교가 중지됐다. 바로 옆에 있는 여고도 함께 등교가 중지되고, 이들 학교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또 학원 등 학교 밖 동선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과 협력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이다.

322번은 최초 증상일로부터 다소 시일이 지난 점을 감안해 그 동안의 접촉자를 최대한 폭넓게 찾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이후 회사에 계속 출퇴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함께 근무하는 같은 회사 직원 600명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324번의 직장 내 접촉자는 3명이며,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325번은 지난달 31일부터 11일3일까지 재학 중인 대학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약 25명으로 파악되고 이 중 접촉자는 확인 중에 있다.

대학교에서는 선제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귀가조치했고, 1주일간 학교 전체를 임시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감염경로 파악에서부터 각 시설별의 위험도를 분석해 조치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32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입원 중인 환자는 24명이고, 나머지 298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rok1813@news1.kr

中, 호주가 ‘코로나19 책임론’ 제기하자 무역 보복
와인 석탄 설탕 목재 등에 “수입 말라” 구두로 전해
중국에 필요한 철광석은 ‘블랙리스트’서 빼

사진=AP
사진=AP

중국이 호주에 무역공세를 전방위로 넓히는 분위기다. 자국내 상품 거래상에게 구두로 호주산 제품을 수입하지 말라는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 조사를 주장한 이래 각종 호주산 상품 수입에 제한 조치를 걸고 있다 .파워볼게임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호주산 원자재 다수와 식료품 등 상품을 수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 상품거래상 등에 구두로 ‘호주산 블랙리스트’를 전달했다. 석탄, 보리, 구리, 설탕, 목재, 와인, 바다가재 등이 이 목록에 들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수입업자들이 호주산 밀 등을 수입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미 호주산 밀 등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수입업자들은 공식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공식 문서를 쓸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하게 되기 때문에 구두 지시를 통해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각종 무역 제한 조치를 내걸고 있다. 사실상의 무역 보복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호주에 대해 일방적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5월엔 호주 도축장 네 곳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호주산 보리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에 대해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지난달엔 중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들에 호주산 발전·제철용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구두로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는 수입 대금을 이미 결제해 중국 항만에 도착한 호주산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막았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산 바닷가재(랍스터) 20t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중국이 새 통관검사 항목을 추가해 절차를 지연하는 바람에 랍스터가 페사 위기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해관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수입 해산물을 검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같은날 호주산 원목에서 해충을 발견했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산 원목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도 밝혔다. 

중국은 주로 호주산 수입 비중이 높은 부문을 골라 이같은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입김이 큰 산업부문을 옥죄면 그만큼 호주가 받는 타격이 커서다.

랍스터와 목재는 호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상품이다. 호주의 2018/2019년도 랍스터 수출 규모 중 94%를 중국이 사들였다. 작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호주 목재 수출 물량 중 84%는 중국으로 갔다. 

이번 조치로 호주 와인업계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호주 고급와인의 최대 구매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최근 소비를 늘리고 있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는 ‘블랙리스트’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고품질 철광석 생산국이라 공급망 대체처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에 수입 제한을 걸면 오히려 자국 경제에 타격이 온다”고 설명했다. 

호주 시드니 소재 싱크탱크인 로위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맥그리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호주산 상품 중 상당수에 대해 공급망을 교체할 수 있다고 앞서 경고했고, 이제 본격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중국이 호주에 무역공세를 펴 다른 나라에 본보기로 삼겠다는 각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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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익실현 기회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이 투자자와 프라이빗 뱅커(PB)간 분쟁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투자자는 PB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큰 손실을 봤다며 회사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개별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NH투자증권 소속 PB인 B씨의 투자 안내를 따르다 손실을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NH투자증권 한 PB센터를 통해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CJ ENM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그는 CJ ENM 종목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그 해 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코스닥 종목의 대주주 기준을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을 발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식보유액이 15억~20억원인 경우 3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A씨의 담당 PB였던 B씨는 15억원 이상의 대주주라면 금액과 상관 없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매도를 미룰 것을 조언했고 A씨는 이를 따랐다.

뒤늦게 착각을 깨달은 B씨는 2018년 1월 18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잘 못 안내했다. 당시 A씨는 20억원 이상의 대주주여서 유예기간을 받지 못했는데 잘 못 알았다.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이전의 안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A씨는 당시 보유액을 기준으로 3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B씨는 A씨에게 “주가를 보고 상승했을 때 좀 매도를 하면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센터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B씨의 상사인 C씨는 “잘못된 안내로 대주주가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없다. 직원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말하며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2018년 말 주식을 팔았고 723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

오랜 실랑이 끝에 B씨는 지난해 2월 사비로 2000만원을 A씨 측에 전달했고 증권사 측은 A씨가 빌린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손해를 메꿔주기로 했다. A씨는 증권사와 B씨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합의서에 사인도 했다.

그럼에도 A씨와 증권사 간의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A씨가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매도시점을 늦추면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증권사 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NH투자증권 측은 “A씨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보유 주식에 대해 충분히 차익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또 그는 향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뒤 자필서명 및 간인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관련 민원을 맡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 비슷한 사례에서는 잘못 납부하게 된 세금에 대해서만 회사 측이 지급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며 “민원인은 거래했던 모든 금액이 손해라는 이례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이 맞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효율성 검토 중”..양국 관계장관 회의서
30억 달러 규모, 미-인도 국방 협력 강화에 ‘찬물’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공동의 적’인 중국에 맞서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온 인도가 미국의 최신형 무장 무인기(드론) 구매 압력을 거부했다.

3일(현지시간)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스푸트니크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MQ-9 ‘리퍼’ 무장 드론을 구매하라는 미국의 거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신은 지난달 27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미-인도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에서 인도 정부가 예산 확보와 효율성 등을 이유로 리퍼 구매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인도 측에서는 S.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과 라지나트 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 회의에서 드론 판매 안건이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지만,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대테러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리퍼의 인도 판매를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한 뒤, 특히 최근 불거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리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비행 중인 미국의 MQ-9 리퍼 무장 드론 [미 국방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비행 중인 미국의 MQ-9 리퍼 무장 드론 [미 국방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리퍼의 인도 판매 성사가 반(反)중국 전선을 형성하려는 대외 정책의 중요 성과물로 자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리퍼 판매가 성사되면 러시아제와 옛 소련제가 핵심인 인도의 무기체계에 미국제 무기도 통합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리퍼 드론 판매는 30억 달러(3조4천206억 원) 규모”라면서 “인도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난에 따른 예산 확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도군은 드론을 들여와 운영하는 데 따른 이점을 아직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압력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의에서 에스퍼 장관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 등의 판매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미-인도 외교. 국방장관 회의(2+2회의)에 참석한 양국 장관들 [AP=연합뉴스. DB 및 재판매 금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미-인도 외교. 국방장관 회의(2+2회의)에 참석한 양국 장관들 [AP=연합뉴스. DB 및 재판매 금지]

AP통신에 따르면 양국 간 무기 거래는 2008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15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인도는 지난 2015년에 리퍼 구매 희망 의사를 미국 측에 전했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판매를 불허했다.

이에 인도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같은 외국 우방에 대한 군사용 드론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 완화 조치를 하자 미국에 수정 제안서를 보냈다.

스푸트니크뉴스는 인도가 리퍼 구매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비친 또 다른 이유는 지난달 초 공개한 자국산 ‘가탁'(Ghatak) 드론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R.K.S. 바다우리아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드론이 관측과 정보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드론은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인도가 자국 영공 내에서 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 등 적대국들의 움직임을 국경 부근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무장 드론을 당장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이 제작한 리퍼는 22년 동안 활약하다 지난 2018년 3월 공식적으로 퇴역한 MQ-1 ‘프레데터'(Predator)를 대체한 개량형 드론이다.

무장 장착이 가능한 MQ-9 리퍼 드론 [EPA=연합뉴스. DB 및 재판매 금지]
무장 장착이 가능한 MQ-9 리퍼 드론 [EPA=연합뉴스. DB 및 재판매 금지]

리퍼는 무게 4.7t, 최대 상승고도 15㎞로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도 230㎏ 무게의 GBU-12 페이브 웨이 II 레이저 유도폭탄 두 발과 GBU-38 합동직격탄 등도 장착할 수 있다.

무장 능력은 프레데터보다 배나 많다. 또 최첨단 관측ㆍ표적 확보장치(MSTS)를 장착, 불필요한 민간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리퍼는 2007년 초도작전능력(IOC)을 확보했다. 리퍼는 특히 중동 지역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무장 테러조직원 등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1월 초 미국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에도 리퍼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최근 6억 달러(약 6천800억 원) 규모의 공격용 드론 MQ-9 ‘시가디언’ 4대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승인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드론 판매 승인 결정을 의회에 송부했다.

s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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