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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중 가장 위험한 65일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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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60여 일 남겨 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사일 공격 등 군사 행동을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NYT는 이날 트럼프가 지난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국가안보 담당 고위 참모진과 내부 회의에서 “향후 몇 주 내 이란 주요 핵 시설에 대해 (미군이) 취할 수 있는 (군사)조치가 있는지를 물었다”고 4명의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질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이란이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12배가 넘는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회원국들에 보고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트럼프는 2018년 “이란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 탈퇴를 발표했다. NYT는 이 IAEA 보고가 트럼프가 밝혀온 ‘이란 거짓말’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부분적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묻는 트럼프의 질문에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임기 말 ‘광범위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격을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이 군사 개입이 확대됐을 때 잠재적 위험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은 미사일로 이란을 공격하는 선택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느끼고 회의장을 떠났다고 NYT는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 전개와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날 “트럼프 임기 중 가장 위험한 65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패배 이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국제 질서가 막판까지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란 핵합의에 재가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이란을 공격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켜 핵 합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인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국방부 고위직들을 해임하면서, 미 국방부 등에선 트럼프가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추가 철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CNN은 이날 트럼프가 내년 1월 퇴임 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추가 철군을 개시하는 공식 명령을 이르면 이번 주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익명의 군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해당 사령관들에게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각각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시작하도록 ‘준비명령’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약 4500명, 이라크에는 약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프간에는 약 1만4000명, 이라크에는 약 5000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계속 줄어들었다. CNN 보도대로라면 트럼프는 퇴임 닷새 전에 또 추가로 미군 철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대선 직후 전격적으로 해임된 것도 아프간 등에서 미군 조기 철군에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에 따르면 에스퍼는 군 사령부가 만장일치로 아프간 추가 철군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밀 메모를 작성해 이달 초 백악관에 보냈다. CNN은 “이 메모가 에스퍼 해임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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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화(대만)=AP/뉴시스】대만 창화(彰化)현의 한 고속도로에 대만 공군 소속 F-16V 전투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다. 대만 공군은 이날 중국의 대만 공군기지 공격을 상정해 대만 전투기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2019.5.28
【창화(대만)=AP/뉴시스】대만 창화(彰化)현의 한 고속도로에 대만 공군 소속 F-16V 전투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다. 대만 공군은 이날 중국의 대만 공군기지 공격을 상정해 대만 전투기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2019.5.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공군 F-16 전투기 한 대가 17일 저녁 야간 비행 훈련을 실시하던 도중 추락해 조종사가 실종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F-16 전투기는 야간 훈련을 위해 17일 오후 6시5분께 화롄 공군기지에서 이륙했고, 2분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하나파워볼

사고 전투기 조종사인 장정즈(蔣正志) 상교(上校·대령과 중령 사이 계급)도 행방불명된 상태다.

이번 훈련에 동참했던 F-16 전투기 2대 등 항공기와 군함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다.

F-16은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중 하나로 A형과 B형 모두 14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령이 오래 돼 기체 개량,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만 공군의 노후 기종으로 알려진 F-5E 전투기가 비행훈련을 하던 도중 바다에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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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8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 연말정산 얘기를 들고 오셨네요, 2020년이 벌써 이렇게 저물어가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네요.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이지만 혜택을 잘 받으려면 사실 지금 챙겨둬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파워볼게임

가장 큰 것은 내가 소비를 뭘로 하고 있나 이걸 점검할 때입니다.

연말, 연초마다 연말정산 쏠쏠하게 하는 법을 좀 말씀드려 왔는데요, 올해는 카드 공제가 예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카드 공제는 원래도 연말정산에서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올해는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평소보다 커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됐을 때 소비 진작책 중의 하나로 카드 공제율이랑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소득공제율은 보시는 것처럼 신용이 15%, 체크와 현금이 30%,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쓰면 40% 공제가 있습니다.

이 사용처 공제는 추가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공제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뭘로 소비할지만 오늘 집중해서 보면요, 3월에 일시적으로 공제율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공제율이 일괄 80%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소비를 좀 몰아서 했다고 하면 세금 혜택을 좀 더 빠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8월부터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확산기에는 카드 공제 혜택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공제율이 이렇게 늘어난 거랑 반영이 되도록 전체 공제 한도도 또 늘어났죠?

<기자>

네. 사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한도액이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는 예년보다 3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면 올해 쓴 돈에 한해서는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1억 2천까지면 280만 원, 그보다 더 벌면 23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될게 뭘까, 카드 공제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올해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소비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비로소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올해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 이 사람은 올해 쓴 돈이 1천500만 원은 넘어야 그 1천500만 원을 빼고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쯤 한 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작년 소득에 준해서 내 총 급여와 9월까지 쓴 소비액 뭘로 얼마큼 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0월부터 쓰고 있는 건 내가 어림 계산해서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아직 올해에 한해서 카드공제 한도액이 늘어난 것, 아까 보여드린 게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시하시고 내가 올해 쓴 돈만 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돈을 쓸지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앵커>

권 기자 말은 카드로 쓸지 현금으로 쓸지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통은 체크카드가 현금카드보다 소득공제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기자>

네. 이제 공제율이 예년이랑 똑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또는 현금 사이에 공제율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보기로 봤더니 내가 올해 절약을 좀 해서 앞으로 돈을 쓴다고 해도 총 급여의 25% 넘게 소비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신용카드를 계속 씁니다.

신용카드가 대체로 체크카드보다 이런저런 혜택이 더 있고, 어차피 공제는 못 받을 테니까요, 1인 가구 중에는 사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대부분 총 급여의 25% 넘게 쓰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금카드 위주로 소비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즘 많이 헷갈리는데요, 중요한 게 올해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다시 보여 드리는데요, 자기 급여대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액수의 올해 한도입니다.

이걸 놓고 3월에서 7월 사이에 쓴 돈을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카드 공제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소비로 총 급여의 25%까지를 차감을 먼저 하기 때문에요, 공제율이 확 높았던 이 시기에 쓴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5천 받는 가장이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이미 2천만 원을 썼더라, 그러면 1천250만 원은 제외하고 75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3월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 4월에서 7월 사이에 500만 원을 썼다고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쓴 돈만으로도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 액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러면 역시 굳이 체크카드를 챙겨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용카드가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쓴 신용카드가 아직까지는 1천500만 원이고 3월에 신용카드로 쓴 돈이 100만 원,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200만 원만 썼다고 하면, 이 시기의 소득공제 대상액은 190만 원뿐이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소득공제 한도를 앞으로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신용카드로 돌아온다, 사실 이게 최고인데요,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절세와 카드 혜택 둘 다 쏠쏠하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못 박으면 1개당 50만원, 보일러감가상각비 연당 30만원, 1년에 1회 세대점검 거부시 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임대인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갱신권 포기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는 식이다. 당장 살 곳 마련이 급한 임차인의 선택권은 많지 않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임대차법이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까지 곤경에 빠뜨린 꼴이다.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집주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들이민 A4용지 한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특약사항이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10가지 특약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세입자로 들이겠다고 했다.

특약사항에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갱신청구권 포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주인이 제시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애완동물 금지 위반시 3000만원 △벽걸이TV 금지 위반시 500만원 △못 박으면 1개당 50만원 △보일러 감가상각비 1년당 30만원 △청소비 70만원 △도배비 200만원 △바닥(마루등)1년 당 30만원 등이다.

여기에 1년에 1회 임대인이 세대점검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거부 시에는 500만원, 퇴거 시에는 6개월 전부터 집을 보여줘야하며 거부시에는 회당 50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는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자진말소 포함) 시에는 퇴거한다는 조건, 이때 임대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동의하겠다는 조건도 붙었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특약에 넣은 것이다.

/사진=독자제공
/사진=독자제공

최근 이처럼 심각해진 집주인들의 갑질 행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매물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셋집을 찾는 수요는 여전하니 집주인이 ‘슈퍼갑’이 된 것.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 기본 4년(2+2) 만기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집주인 입장에서 갖는 피해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우 법무법인YK 변호사는 “법이 갑자기 바뀌면서 임대차 거래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주변 다른집들만큼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과 4년 계약에 대한 불만 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제시한 특약사항 대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을 진행한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감가상각비, 청소비 등은 굳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동의했다고 본다”며 “다만 위약금, 위약벌 부분은 현저하게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정향 변호사는 “특약을 하면 구속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는 임대차보호법에 배치되므로 합의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응급조치로 동료 살린 가평군 공무원 (가평=연합뉴스) 경기 가평군 박재홍(왼쪽) 과장과김연진 주무관이 지난 17일 오전 사무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2020.11.18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응급조치로 동료 살린 가평군 공무원 (가평=연합뉴스) 경기 가평군 박재홍(왼쪽) 과장과김연진 주무관이 지난 17일 오전 사무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2020.11.18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 공무원 2명이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응급조치로 살렸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50분께 기획 감사 부서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6급 직원 A(50)씨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다.

마침 일찍 출근한 박재홍 과장과 김연진 주무관은 ‘쿵’ 소리에 놀라 A씨에게 가보니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김 주무관은 곧바로 119에 신고, 영상통화를 연결해 A씨의 상태를 보여줬다.

박 과장은 119 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반복했다. 평소 배운 응급처치 교육이 도움 됐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호흡이 돌아왔고 때마침 119구급대가 도착해 A씨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A씨는 평소 심근경색을 앓아 약을 먹었다. 사고 당일 숙직 근무했고, 이날 깜빡 잊고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만다행으로 박 과장과 김 주무관이 같은 사무실에 있어 A씨는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중이다.

그러나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얼굴이 책상에 부딪혀 턱뼈가 부러져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주무관은 “평소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았으나 막상 위기 상황과 맞닥뜨리니 당황했다”며 “이번 일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동료가 쓰러지면 누구라도 도왔을 것”이라며 “A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같이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yoo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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