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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연말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관련 브리핑
“주52시간제 준비상황, 이전보다 크게 개선 판단”
위반 시 법적 처벌..최장 4개월 시장기간 부여도
어려움 호소 기업 지원도..탄력근로제 개편 시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내년부터 종사자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1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내년부터 종사자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1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홀짝게임

다만 여전히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을 감안해 노동시장 단축 컨설팅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 그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말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종 컨설팅 제공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0~299인 사업장은 2만4179개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지난해 말까지 ‘준수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준수여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이 적용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정기감독 시 52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내년이 되면 정기감독 때 근로시간 준수 여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 등을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제인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주52시간제 도입의 취지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장에서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살펴서 인가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가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유용하다면,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차 적용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유연근로제 활용과 같은 컨설팅이나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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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유증상 수험생,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자가격리생 울산공고, 확진자 울산대병원서 응시

수능을 사흘 앞둔 3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고등학교에 수능 당일 유증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실이 마련돼있다. 이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수능 시험장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수능을 사흘 앞둔 3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고등학교에 수능 당일 유증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실이 마련돼있다. 이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수능 시험장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0일 울산시교육청은 수험생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수험생, 확진 수험생, 격리 수험생 등은 모두 시험 응시장소가 다르고, 시험장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을 경우 시교육청이나 소속 학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엔트리파워볼

수능 지원자는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재학 학교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나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해 지원자에게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예비소집 당일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 입장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해당 수험생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시험 당일 37.5도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유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시험 당일 자가격리 수험생은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응시하고, 확진자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응시한다.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된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생은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하다. 평소 체온이 높게 나오는 수험생은 시험 전 종합병원장 등 의사소견서를 받아 시험 당일 2차 측정 대기 장소에서 보건요원에게 보여주고 시험실 배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험 도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수능 시험일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한다”며 “남은 기간 시험장 학교 방역 등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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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과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과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1시간 만에 종료…이르면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끝났다.홀짝게임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으며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사건의 의미와 절차적 문제, 징계 사유 문제, 직무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돼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윤석열 개인에게도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비위 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는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수행 업무에 필요한 일환”이라면서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재판부 세평이라든가 경력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어 “공판에 나가기 전에 재판부에 관한 사안을 미리 검색하고, 자료를 알아보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 준비사항이다. 업무목적에 따랐고, 일회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며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관, 관리한 게 아니라 법원 인사철에 맞춰서 일회적으로 대검 지휘부가 일선청과 소통하기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하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변론 과정이 치열했다. 집행정지 사건이라서 집행정지 필요성이 법원 심판 대상인데 신청인 측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말은 아주 적게 하시고, 징계처분이나 감찰 절차, 직무집행명령이 위법하다고 주로 말했다”며 “그런데 그것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성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했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건 이런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12월 1일이면 새 처분이 있어서 명령이 실효되는데 지금 긴급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없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이 공소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법관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부분 검사의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없다”며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권한이 없다. 정보수집을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의 보고서 내용 중에서 재판장이나 공판의 스타일 관련된 것은 10%고 나머지는 법관의 성향이다. 어떻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냐”며 “출생지, 학교 기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함의하는 바는 여전히 학연, 지연, 학벌주의를 연상케 한다. 국가기관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집행 취소 요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배제 효력이 유지된다.

sejungkim@tf.co.k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월27일 이후 7개월만..여전히 ‘묵묵부답’
2019년3월, 2020년 4월 이어 세번째 출석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9)가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세번째 광주를 찾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1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27분쯤 광주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광주고법과 광주법원 법정동 사이에 있는 출입문으로 법원에 진입했다.

이후 2층 보안 구역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이동하는 구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다.

전씨는 2018년 8월27일 첫 공판 시작 후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다 지난해 3월11일에서야 광주를 처음 찾았다.

3차 공판 출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전씨는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버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 중에는 여러 차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재판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재판장 변경에 따라 지난 4월27일 재출석한 12차 공판에서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기자의 질문에 아무 대꾸 없이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법정에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기 사격 여부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세 번째 광주를 찾은 전씨는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0월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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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5·18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다시 ‘광주 땅’을 밟았다. 자신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에 피고인으로 광주지법 법정에 서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11일, 올해 4월 27일에 이어 세번 째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7분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 법정동 입구 앞에 도착했다. 앞서 오전 8시42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 지 3시간 40여분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검은색 중절모를 꾹 눌러 쓰고 주변을 한두 차례 둘러본 뒤 경호원의 손에 이끌려 법정동으로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어 법정동 1층 검색대를 통과한 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특별증인지원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 안 합니까?”라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발길을 옮겼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치자, 시위대를 향해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일행은 증인지원실에서 점심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은 뒤 오후 2시 선고 공판 때까지 휴식을 취했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일행의 광주 법정행은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청사 안팎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5·18단체 회원과 유족들의 접근을 차단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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