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파워볼 파워볼픽 파워볼패턴 배팅 가족방

개정 전자문서법 10일 시행..전자문서도 종이문서 효력인정, 이중보관 해소 등 페러퍼리스 시대 본격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일 개정 전자문서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페이퍼리스’ 시대가 본격화된다.파워볼게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10일 개정 전자문서법이 시행됨에따라 전자문서도 특별한 법령상 제약이 없다면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은 물론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진다. 2018년 기준 3000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셈이다. 전자문서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보증으로, 기명날인과 서명이 서면으로 표기되어야한다.

또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금융과 의료기관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문서창고에 이중 보관하는 비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 은행과 병원 등에서 종이문서 보관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관리가 어려워 쥐가 문서를 파먹거나 곰팡이가 슬어 파손되는 일이 빈번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신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전망이다. 이미 모바일전자고지의 경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국민들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1조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조성훈 기자 search@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내려놓고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과기정통부·행안부·금융위 “민간서비스 확산 위해 협력”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0.12.9/뉴스1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0.12.9/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공인인증서는 그간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명칭 또한 ‘공동인증서’로 바뀐다.파워볼사이트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1월 공인 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공·금융 분야 등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 전자서명 7개(카카오페이·뱅크사인·토스·PASS·네이버·KB스타뱅킹·페이코)가 도입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 중이었다.

올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초과한 상태다.

앞으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중 어떤 전자서명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평가기관을 조속히 선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 점검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보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cho11757@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워볼사다리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19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인포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인포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SK인포섹은 올해 발생한 해킹사고 사례와 위협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5대 사이버 위협을 9일 발표했다.

이들은 ▲ 제조 분야 산업제어시스템을 노린 공격 ▲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랜섬웨어 공격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노린 공격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요소 증가 ▲ 온택트 환경을 악용한 보안 위협 등이다.

SK인포섹에 따르면 올해 제조 분야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는 16.8%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많았다. 앞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제조시설에 대한 공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랜섬웨어의 경우 최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면서 내년에도 가장 경계해야 할 공격으로 꼽혔다.

김태형 SK인포섹 EQST담당은 “기업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은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격 사례를 모방하거나 조직을 꾸려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은 여전히 보안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방식 진료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과 클라우드 및 온라인 비대면 활동 증가와 관련한 보안 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태형 EQST담당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해커는 빠른 속도로 공격의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계기관·인터넷 기업과 공동 구축..계정정보 40억건 연동 예정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국내 웹사이트 계정정보 2천만건 이상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가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 구축·운영,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탐지·삭제 강화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 DB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국내 1천362개 웹사이트 계정정보 2천346만여건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불법 DB에 포함된 계정정보의 진위를 확인 중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 계정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주요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를 공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웹사이트 사업자의 자체점검 결과, 계정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위의 공식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와 함께 주요 이메일 서비스 사에 해당 불법 DB와 계정이 일치하는 이용자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금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많은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사이트의 계정정보 유출은 추가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웹사이트 계정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내년 이번에 확보한 불법 계정정보 DB와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약 40억건의 계정정보 DB 등을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부터는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웹사이트 계정정보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과기정통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주요 인터넷 기업과 이번에 확보한 불법 계정정보 DB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유통 대응 간담회
불법유통 대응 간담회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상에 해당 DB의 추가 게시‧유통 여부를 지속 탐지, 삭제하는 한편 불법 DB를 상습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 불안감 해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민도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과 2단계 인증 로그인 등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실천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